정실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 분석 

논문 제목: 이종훈. 「Reimbursement for drug sales even at the cost of collapsing a health care system in South Korea」.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25:1-19.

핵심 내용 요약:

• 본 논문은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 정책 변화가 병원 운영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특히 2014년 이후 시장 기반 실제 거래 가격(MATP) 제도의 폐지와 그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가격 상승, 병원 간 약제비 지출 격차에 주목.

• 민간 병원(B)과 공공 병원(E)의 의약품 지출 데이터를 비교하여, 제도 변화가 공공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시사.

• 저가 구매 인센티브 폐지, 의사 수 증가, 처방량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기여.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약회사와 관료 간의 유착 가능성(규제 포획)을 제기하며, MATP 제도의 재도입을 제안.

요약문

논문은 한국의 약가 정책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과 병원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MATP 제도의 폐지 이후 제네릭 가격 상승과 공공병원의 약제비 증가를 지적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통해 민간 병원과 공공 병원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정책 변화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포획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논문은 MATP 제도의 재도입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실주의(Cronyism)에 기초한 치매 관리 정책의 결과  

1. 의료 전문성 vs 행정 권한

보건소장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매약 처방을 변경했지만, 내부 반발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판단이 직무 수행 불가능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이 행정적 결정에서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합니다.

 2. 공공조직 내 갈등 처리 방식

내부 직원 18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16시간 만에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인사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공공기관이 내부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행정권 남용에 대한 경계

법원이 직위해제를 “위법”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지자체의 인사권 남용 가능성에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령사회에서의 치매 치료 논쟁

사건의 핵심이 된 ‘답손’ 처방은 기존 치매 치료 방식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치매 치료의 다양성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언론과 시민의 감시 기능 강화

이 사건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인권과 전문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치매 정책이 유발한 갈등: 거제시 보건소장 직위해제 사건의 구조적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 당사자: 보건소장

쟁점: 치매약 처방 방식 갈등 → 직위해제 → 행정소송 → 승소

핵심 약물: 기존 치매약 vs 대체약

2️⃣ 갈등의 구조

요소                     설명

보건복지부 정책 -  2010~2025년까지 4종의 치매 증상 개선 약물만을 치료제로 지정

현장 압박     -  보건소 직원들이 해당 4종만 처방하라고 요구

숨겨진 이해관계   - 고가 약 처방 → 건강보험공단 상한가 → 유통 이익 가능성

행정 대응         -  민원 접수 후 16시간 만에 직위해제 결정

3️⃣ 법원의 판단

A 소장은 직무 수행 불가능 상태가 아니며,

직위해제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따라서 직위해제는 위법

4️⃣ 사회적 영향

🏥 의료 전문성 존중 필요

공공기관 내 의사의 판단이 행정에 의해 억압되는 구조

전문성보다 규정 중심의 처방 강요

⚖️ 행정권 남용 경계

인사권이 내부 갈등 조정이 아닌 압박 수단으로 사용됨

절차적 정당성 부족

💊 의약품 유통 구조의 투명성

특정 약물 처방 유도 →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공공의료기관의 처방 독립성 확보 필요

🧓 치매 정책의 유연성 부족

치매 치료의 다양성과 새로운 접근법 차단

정책이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5️⃣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의 치매 치료제 기준 재검토 필요

현장 전문가의 판단 존중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

의약품 유통 구조 감시 강화 및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 내 갈등 조정 시스템 마련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 강화

🔚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구조적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치매 정책의 재설계와 공공의료의 윤리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