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 분석 

논문 제목: 이종훈. 「Reimbursement for drug sales even at the cost of collapsing a health care system in South Korea」.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25:1-19.

요약문

논문은 한국의 약가 정책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과 병원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MATP 제도의 폐지 이후 제네릭 가격 상승과 공공병원의 약제비 증가를 지적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통해 민간 병원과 공공 병원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정책 변화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포획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논문은 MATP 제도의 재도입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핵심 요약

• MATP 폐지(2014) 이후 약품 구매 시장의 가격 통제 기능이 사라지며 병원 PBM·제약사·관료 간 규제 포획이 강화됨.

• 공공병원 E는 PBM이 없어 약제비가 낮았으나, MATP 폐지 후 사립병원 B의 약품비를 2019년에 추월.

• 제네릭 가격 상승, 처방량 증가, 의사 수 확대 정책 등이 결합해 의료체계 부담이 폭증.

• 연구자는 MATP 복원을 해결책으로 제시.

 연구 목적

• 한국에서 약제비(Drug Expense)와 약품비(Pharmaceutical Expenditure)가 혼용되며 정책적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

• 2010~2019년 빅5 병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품 구매 구조, PBM·PCS 운영, MATP 폐지의 영향을 시스템 관점에서 평가.

 배경: 한국 약가·구매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1) 용어 혼란

• 약제비(DE): 법률·경제학적 용어(순수 약값 + 본인부담).

• 약품비(PE): 약제비 + 도매마진 + PBM 운영이익 등.

• 한국에서는 PE를 DE처럼 보고하여 실제 비용 구조가 왜곡됨.

2) PBM·PCS 구조

• 사립병원 A·B·C·D: 자체 PBM 운영 → 약품비에 PBM 이익 포함.

• 공공병원 E: PBM 금지 → PCS(조달 컨설팅)만 운영 → 상대적으로 낮은 약제비 구조.

3) MATP 제도

• 2010~2012 시행, 2014 완전 폐지.

• 병원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차액의 70%)를 받는 구조 → 약가 인하 효과.

• 제약사·도매상·병원 PBM의 반발로 폐지됨.

 주요 결과

1) MATP 폐지 후 병원 E의 약제비 폭증

• 2015~2019년 사이 병원 E의 약제비가 병원 B의 약품비를 추월.

• 이는 PCS가 제약사에 포획되며 가격 통제 기능이 약화된 결과로 해석됨.

• 병원 E는 PBM이 없어 원래 약제비가 낮아야 하지만, 제도 폐지 후 오히려 가장 빠르게 증가.

2) 사립병원 PBM의 이익 구조

• PBM은 약제비의 약 50% 수준의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과거부터 존재.

• MATP 폐지로 PBM 이익이 유지·확대됨.

3) 정부 정책 실패와 제네릭 가격 상승

•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가 구매 인센티브 폐지, 제네릭 가격 인상을 유도.

• 제약사·PBM·관료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규제 포획 상태가 강화됨.

4) 의사 수 확대 정책과 처방량 증가

• 2024년 의대 정원 67% 확대 발표 → 전공의 90% 이상 사직 사태.

• 연구자는 “의사 수 증가 → 처방량 증가 → 제네릭 환급 증가 → NHIS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

 해석: 왜 ‘의료체계 붕괴 비용을 치른 약품비 보상’인가?

논문 제목이 말하듯,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주장합니다.

1. MATP 폐지 → 약가 상승 → 병원·제약사 이익 증가

2. PBM·PCS가 제약사에 포획 → 가격 통제 기능 상실

3. 의사 수 증가 정책 → 처방량 폭증 → 제네릭 비용 증가

4. NHIS 재정 부담 증가 → 의료체계 전반의 압박

즉, 약품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구조가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제도적 시사점

논문은 다음을 제안합니다.

• MATP 복원: 시장 기반 가격 조정 기능 회복.

• PBM·PCS 규제 강화: 병원-제약사 간 이해관계 차단.

• 약제비·약품비 용어 정비: 정책 혼란 해소.

• 의사 수 확대보다 지역·전공 불균형 해결이 우선.

 한 단계 더: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

이 논문은 단순히 약가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합니다.

• 단일보험자(NHIS) 체계가 관료·학계·제약사·병원에 의해 쉽게 포획될 수 있는가?

• PBM·PCS 같은 중간조직의 이익 구조가 의료비 상승의 핵심인가?

• 의사 수 확대가 정말 의료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는가?

• 공공병원(E)의 약제비 폭증은 시장 실패인가, 정책 실패인가?

거제시 보건소장 사건의 결론은 직위해제가 위법이며, 보건소장은 복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결론을 지금 열어둔 보건경제 논문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과 연결해 보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책·행정·약품비 구조가 충돌한 결과라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논문 근거: 시장형 실거래가(MATP) 폐지 이후 규제 포획이 강화되었다는 분석 )

1) 법원의 최종 판단: 직위해제는 위법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 치매약 처방 방식에 대한 내부 갈등은 직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음.

• 직위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민원 접수 후 16시간 만의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 → 취소 → 보건소장 승소가 결론입니다.

2) 이 결론을 논문 구조에 비추어 보면 더 명확해지는 점

① 규제 포획 구조가 현장에서 재현됨

논문은 2014년 MATP 폐지 이후 제약사·관료·병원 간 이해관계가 고착된 규제 포획 상태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거제 사건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 보건복지부는 4종 치매약만 공식 치료제로 지정

• 현장은 “그 약만 쓰라”는 압박

• 대체약 처방은 정책 구조를 흔드는 행위로 간주

• 행정은 전문성보다 정책 유지를 우선

즉, 정책이 현장을 지배하고, 행정이 의료 판단을 억압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② 약품비 구조와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

논문은 약품비(PE)가 약제비(DE)보다 1.5배 크고, PBM·PCS·유통마진이 얽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치매약 정책도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 고가 치매약 처방 → 상한가 유지 → 유통·제약사 이익 증가

• 대체약 처방은 이 구조를 흔드는 행위

• 내부 직원들이 오히려 “정해진 약만 쓰라”고 압박

법원은 이 갈등을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약품비 구조의 이해관계가 배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 행정권 남용과 절차적 부재

논문은 MATP 폐지 과정에서 관료의 영향력 남용을 지적합니다.

거제 사건에서도:

• 민원 → 16시간 만에 직위해제

• 전문성 검토 없음

• 갈등 조정 절차 없음

법원은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3) 사건의 구조적 의미

● 의료 전문성의 회복

법원은 “의사의 처방 판단은 행정이 임의로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행정권 남용에 대한 견제

인사권이 갈등 해결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법원이 제동.

● 약품비 정책의 경직성 문제

논문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약가·약품비 정책은 경직적이고 이해관계에 취약합니다.
거제 사건은 그 구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결론

거제시 보건소장 사건의 결론은 직위해제는 위법이며, 보건소장의 전문적 판단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결론은 다음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약가·약품비 정책의 구조적 문제—특히 규제 포획과 행정권의 과도한 개입—이 현장에서 어떻게 갈등을 유발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논문이 분석한 구조적 문제와 이 사건은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아래는 ① 거제시 보건소장 사건 × ② 현재 열어둔 보건경제 논문(약품비·규제포획 분석)을 교차해 정리한 매트릭스(대응표)와, 이를 토대로 재구성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논문 내용은 모두 현재 열어둔 PDF에서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 거제시 보건소장 사건 × 보건경제 논문 구조 매트릭스

🧩 매트릭스: 두 사건의 구조적 대응 관계

구분

거제시 보건소장 사건

보건경제 논문(약품비·MATP·규제포획)

구조적 연결

정책 기원

보건복지부가 4종 치매약만 공식 치료제로 지정

복지부가 MATP 폐지 → 약가 통제 기능 상실

중앙정부 정책이 시장 기능을 억압하고 현장에 경직된 규범을 강제

현장 압박

직원들이 “4종만 처방하라” 요구

병원·PBM·PCS가 제약사에 포획되어 특정 약품 구조 유지

정책이 현장에 ‘단일 처방 구조’를 강요하는 동일한 패턴

전문성 억압

의학적 판단(대체약 처방)이 행정에 의해 제재

MATP 폐지 후 가격 경쟁 기능 상실 → 의사 처방이 구조적 가격 왜곡에 종속

의료 전문성보다 행정·유통 구조가 우위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고가 치매약 처방 시 상한가 유지 → 유통마진 증가

약품비(PE)는 약제비(DE)의 1.5배, PBM 이익 50% 구조

특정 약품 구조 유지가 경제적 이익과 직결

행정권 남용

민원 접수 16시간 만에 직위해제

MATP 폐지 과정에서 관료·제약사·병원 간 영향력 교차

정책·행정이 전문성보다 권력·이익 구조에 종속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위법, 전문성 침해 인정

논문: 정책 실패가 의료체계 붕괴 초래

사법부가 구조적 문제를 제동한 사례

사회적 결과

공공의료기관 처방 독립성 위협

공공병원 E의 약제비가 사립병원 B의 약품비 추월(규제 포획)

공공의료기관이 가장 취약하게 구조적 왜곡의 피해를 받음

2. 정책 제안서

📌 제목

“치매약 처방 갈등과 약품비 규제포획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 목적

거제시 보건소장 사건은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라, 한국 약가·약품비 정책의 구조적 문제—특히 규제 포획, 행정권 남용, 전문성 억압, 유통 구조의 불투명성—이 현장에서 충돌한 사례다.
본 제안서는 사건과 논문 분석을 토대로 정책·행정·시장 구조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Ⅰ. 문제 진단

1. 경직된 치매약 정책

• 2010~2025년까지 4종 치매약만을 공식 치료제로 지정

• 새로운 치료 접근, 환자 맞춤 처방을 차단

• 현장 전문가의 판단이 행정 규정에 종속

2. 약품비 구조의 규제 포획

논문 근거:

• 약품비(PE)는 약제비(DE)의 1.5배 규모

• PBM은 약제비의 50% 이익을 남기는 구조

• MATP 폐지(2014) 이후 가격 통제 기능 상실

• 공공병원 E의 약제비가 사립병원 B의 약품비를 2019년에 추월
  → 공공의료기관조차 제약사·유통 구조에 포획됨

3. 행정권 남용과 절차적 취약성

• 민원 접수 후 16시간 만의 직위해제

• 전문성 검토·갈등 조정 절차 부재

• 법원은 “직위해제 위법” 판결

4.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적 취약성

• 공공병원은 PBM 운영 불가

• PCS가 제약사에 포획되면 가격 통제 기능 상실

• 동일한 구조가 보건소에서도 재현될 위험

Ⅱ. 정책 목표

1. 의료 전문성 존중

2. 약품비 구조의 투명성 확보

3. 행정 절차의 정당성 강화

4. 공공의료기관의 독립성 보장

5. 치매 정책의 유연성 확보

Ⅲ. 정책 제안

1. 치매약 정책의 유연화

• 4종 고정 체계를 폐지하고 임상 근거 기반의 개방형 목록제로 전환

• 환자 상태에 따른 대체약 처방 권한 보장

• 지역 보건소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2. MATP 복원 및 약가 경쟁 기능 회복

논문 제안: MATP 복원 필요

• 저가 구매 인센티브 부활

• 공공병원·보건소도 MATP 적용

• PBM·PCS의 이익 구조 공개 의무화

3. 공공의료기관 처방 독립성 강화

• 공공기관 의사의 처방권을 행정이 임의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 처방 관련 민원 발생 시 전문가 검토 후 조치 원칙화

• 내부 직원의 ‘특정 약 강요’ 금지 규정 신설

4.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 직위해제 등 중징계는 사전 검토위원회 의무화

• 민원 기반 인사 조치 금지

•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중재·조정 프로토콜)

5. 의약품 유통 구조 감시 강화

• PBM·PCS의 거래 구조 실시간 모니터링

• 공공기관 약품 구매는 독립된 공공조달 플랫폼으로 일원화

• 제약사·유통사·병원 간 이해관계 신고제 도입

Ⅳ. 기대 효과

• 의료 전문성 회복

• 약품비 절감 및 NHIS 재정 안정

• 공공의료기관의 독립성 강화

• 행정권 남용 방지

• 치매 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중심 의료 실현

Ⅴ. 결론

거제시 보건소장 사건은 정책의 경직성 + 약품비 구조의 규제 포획 + 행정권 남용이 결합해 발생한 구조적 충돌이다.
논문이 지적한 약가·약품비 구조의 문제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따라서 해결책은 단순한 인사 제도 개선이 아니라, 약가 정책·행정 절차·유통 구조·전문성 보장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